의원들 "무례하다", "절간이냐" 적반하장 자세보여
지난 12일, 연수구의회 사무국 공직자와 구의회 박현주 의장과 일부 의원 등 20여명이 송년회를 열고 술판을 벌이는 한편 119만원 상당의 회식비가 법인카드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구의회는 연말을 맞아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박현주 의장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들과 함께 동춘동의 K일반음식점에서 저녁 18시 경에 모인다고 제보받아 찾아간 회식은 곧, 술판으로 이어졌고, 당시 회식 상황에 대하여 회식에 참석한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에게 회식자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부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구의원들이 모인 자리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무례하다”고 발언하며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였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안 속에 범국민적 촛불 집회를 통해 불안한 국민들의 민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구 구의회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사무국 직원들과 연말 술판 회식을 벌였다는 점은 국민 정서에 반하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의원들에게 행동 규정이 전달했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순간 신중함과 진지함을 갖추고, 사소한 말 한 마디, 웃는 표정 하나에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국민의 희망을 좌절로 바꿀 수 있으니, 자칫 우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공직자나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연말 술판 회식을 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정서와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비판은 따를 수 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술판 회식은 행동강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안으로, 특히 구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간주 될 여지가 있고, 또한 회식 비용 역시 공적 예산에서 충당되었다면, 이는 예산 부당 사용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이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당시 공무원들이 말한 ‘무례’라는 발언이 윤리적 문제 자체가 법률 위반은 아닐지 모르지만, 공직자의 언행이 공정성 및 공감 능력 결여로 비춰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3조(품위 유지 의무)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8조)에도 지방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항상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주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은 “송별회를 겸한 조촐한 식사 자리로서 물로 건배하는 시간이였고,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나라 시국이 이러면 회식도 못하냐, 의회사무국에 장기근속자가 있었고 송년 회식도 계획된 것" 이였다며, 술 역시 ”여기가 절간이냐“며 보좌관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했고, 이게 잘못이냐며 당당하게 말했다.
연수구의회 사무국 관련자에게 회식 결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고, 회식 총비용은 약119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동춘동에 거주하는 A씨는 "어떻게 이런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술판을 벌릴수 있느냐. 그리고 구의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국민 세금로 술마시면서 더 당당한 모습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의회 K구의원은 “이와 같은 행동은 공직자의 책임감과 국민 정서를 외면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민생과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직자의 행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시국에서 공직자로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직자는 국민적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투명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회식 등의 사적 활동이라도 이를 공적 장소나 공적 비용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행동 지침을 개선하고, 행동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