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송도1,3)은 14일 제 250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안에서 연수구의 분구 논의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인천시는 분구 논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생활권역조정과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인구면적 조정이다.
현행 체제가 1995년도 2군·8구로 확정된 이후 인구가 27년 동안 61만명이 증가한 296만명으로, 기초자치치단체 중 평균 인구수가 최고 수준을 찍어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가 일어났지만 행정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민 불편 가중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기형서 의원은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행정체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정부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추진체제인 기초자치단체와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분구에 관한 발표를 했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또 인천시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편안에는 그동안 연수구민들이 요구해온 송도 분구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었음을 지적했다.
현 연수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유입된 외국인들과 거주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원도심과 송도로 이분화되어 원도심 주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행정과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비 효율적 행정에 따른 불편함은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지역적 개발논리에 따라 조성된 인공도시 송도와 연수구 원도심은 하나의 구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주민들의 지역적 유대감은 분리되어 있어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갈등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기 의원은 "지방자치 30년 현 시점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집행기구의 편리를 위한 기존의 지침과 법률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가 수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수 있는 행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천시의 행정체재 개편안은 앞으로 전문 연구용역등 개편안 세부사항 마련과 중앙 정부의 논의등 법률 제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 으로 "이 과정에서 연수구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연수구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본인도 함께할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