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청장, 정치-자영업자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구민 안전 최우선
지방소멸대응부터 자치조직권 확대를 논의하며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민선8기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이재호 연수구청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김철우 보성군수,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주수 의성군수, 박범인 금산군수, 조근제 함안군수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이 국회문턱을 넘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치분권 생태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부터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지방소멸에 놓인 지자체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는 ▲인구감소지수를 기금에 반영해 투자계획 평가를 준비하는 방안 ▲지역 여건을 하나하나 분석해 기금사업과 연계성․타당성을 고려하는 방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금사업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균형발전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현행 법정률 19.24%에서 3% 포인트 늘린 22.24%로 합리적인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부터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로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에는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농업 중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4․5급 복수직급제 추진 방안 ▲전국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분권 생태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균형발전 등 국정운영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과 직접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채널 마련을 이번에도 강력히 건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차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회의였다" 며 "이번에는 정당현수막과의 전쟁 선포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와 부당함을 제기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안전한 연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헌신한 분들을 기념․격려하기 위한 제7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는 전해철 국회의원, 김석환 전 홍성군수,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지방시대에 앞장선 공로를 기념하며 수상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