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강구·신성영 시의원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진행
6월 5일 출범이 예정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외교부의 행보가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5일 논평을 통해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소재지 유치전' 의 개입을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해 재외동포사회와 유치전에 나선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는 것이다.
앞서 "같은 설문조사를 다섯 차례 시행하는 등 항간에 회자되는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소재지 선정이란 비판이 이어지며,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 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 면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는 수도로서의 상징을 가져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높은 서울이 아닌 접근 편의성이 높고,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이 되어야 한다" 고 했다.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외교부의 외청으로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포사회가 바라던 재외동포 전담기구는 외교부는 물론이고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 국세청, 병무청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해 수립하는 곳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무회의 출석권이나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업무 조율에 대한 조정도 요청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동포들 사이에서는 재외동포들의 기본권 보장과 동포 정책의 통합적 수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엄존했다.
외교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반쪽짜리 재외동포 전담 기구가 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부처 간 업무 조정권한이 없는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속되는 설문조사로 인해 동포청의 소재지 선정을 두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동포간의 갈등과 분열은 고스란히 외교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며 " 중국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 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같은날 이강구(국·연수5)·신성영(국·중구2)의원이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치지 발표가 지연되면서 인천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인천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위해 나섰다"는 호소 속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