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정부가 나서 적극 반대해야
지난 25일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규탄 집회에는 기형서(송도1·3), 김국환(옥련2,연수1,청학), 윤혜영(송도2·4·5), 장현희(옥련1,동춘1·2), 정보현(비례), 최숙경(선학,연수2·3,동춘3)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24일부터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며 한일 양국 관계를 후퇴시키는 한편 자국을 세계 민폐국으로 전락시키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를 비판하고 즉각 중단 및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묵인하고 있는 현 정권을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조속히 반대 입장을 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정보현 의원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기에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해 국민의 생활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조선총독부를 자처하는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어제(24일)부터 시작하였다.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던 일본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양국 관계를 후퇴시키고
세계의 민폐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익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주판알만 튕기며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84%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단 한차례도
일본 정부를 향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정부의 주장대로 그렇게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일본에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면 될 것을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매일매일 브리핑에 심지어 영상까지 제작하며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설명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이지 일본 정부의 이익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일본 정부의 비용 절감을 돕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조선총독부를 자처하는 것인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일본 정부에 당당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하라
또한 일본정부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한일관계 회복을 진정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 일동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몰염치한 일본 정부와 맞서 싸우고
연수구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겠다.
2023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연수구의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