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액 대비 2,400억 원(4.5%) 증가
인천광역시 내년 국고보조금 반영액을 집계한 결과, 총 5조 5,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조 3,000억 원보다 2,400억 원(4.5%)이 증가한 규모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GTX-B노선 건설’ 2,968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793억 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 350억 원 ▲‘영종-신도 도로건설’ 261억 원과 ▲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08억 원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인천 남항 건설’ 300억 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61억 원 ▲‘섬․접경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 25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90억 원 ▲‘아암지하차도 건설’ 163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26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 원 등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인천시가 요구했던 국비 신청액보다 감액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87억 원) ▲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 원) ▲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 원) ▲ 인천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 원) 등이 있다.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고 국비상황실을 운영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불과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5조 5,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인천시 주요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