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료취약지역...공공의대로 필수의료과목 인원 충족 필요
인천시가 처한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이 늦다' 며 공공의대 설립을 시민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현재도 의사 인력이 필수 의료과목인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해 현격히 부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중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고, 정부는 20여 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작금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부족만이 아니라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렇기에 필요하지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시스템이 바로 '공공의대'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전문의 양성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며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고 말하면서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조속히 양성해야 한다" 고 했다.
이어서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또 공항과 항구를 끌어안고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천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는 것.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공공의대와 관련된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13개나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회기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신설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골든 타임 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초당적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