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이 국유지(도로)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인천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건축 허가가 취소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내부 감사는11말 종료되어, 12월내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 10월 14일 도로 용도 폐지가 결정되기까지 연수구청의 미흡한 행정관리와 건설시행사 및 제3자가 작성한 합의서 사문서 조작으로 인해 공무원과 건설 시행사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이후 행정안전부 감사가 실시되어 경기도청 감사위원 3명이 구성된 감사팀이 11월 말 내부 감사를 종결하였으며, 12월 말 최종 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은 당시 구청내 행정처리를 맡았던 담당자를 조사 중이다. 일부 국유지 매각에 앞서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S요양원이 아닌 제3자가 S요양원의 동의서를 조작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행정상 미흡한 확인 절차로 이를 접수해 용도 폐지 결정되었며, S요양원 관계자는 당시 동의서가 건설시행사 대표가 건물 보상을 위해 매입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작된 허위 문서로 인해 도로 용도 폐지가 되었고, 건축과, 주택과 등 관련부서는 위조된 문서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요양원 관계자는 행정처리 실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말뿐인 “섬김행정” 처리에 불만을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감사와 인천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의 최종 결과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는 “사업계획서 서류상 문제는 없었으며, 건설사와 S요양원 간의 민원 처리를 위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잘 처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S요양원 대표는 건설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도로 폐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승인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건설사 간의 유착과 위법 문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건설사의 건축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될수 있을지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종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