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추가 설명회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예정...의견 수렴할 것
송도국제도시와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노선 GTX-B 노선의 조속 추진 계획이 제시되는 가운데, 추가역 정차문제 등 갈등 요소는 배제된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신속한 수도권광역교통철도 B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소속이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인 김현수 교수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운영⸱투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은 “GTX-B 노선으로 국회, 서울시청과 같은 공공서비스 접근 개선과 같은 생활여건 개선의 효과도 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는 재원분담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라며 ”또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사회적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국교통대학교 김 현 교수는 “GTX-B 노선을 비롯해 ABC 노선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동시에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며 ”또한 공통된 문제로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지하 40m 이하에 건설되어 공공주택단지 밑은 지나간다는 것을 주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며 ”이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안재혁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GTX-B 노선은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라며 “전 구간의 민자화보다는 재정사업구간인 용산과 망우로 전환한 것은 조속 추진을 위한 대책이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사업비 확충 등 GTX-B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에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발표 고시, 설계 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노선 GTX-B노선은 연장 80㎞로 총 사업비 약 5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사업과 수익형 민자구간(BOT)이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용산~망우(15.6㎞)는 재정으로 짓고 송도~용산·망우~마석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짓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GTX-B 사업비 800억원이 반영되었지만 연내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가 2022년 상반기로 밀리면서 착공 역시 내후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GTX-B 노선의 조속 착공에 대한 계획안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연수구 지역 내의 수인선 정차 희망을 요구하는 원도심 주민들과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의 반대 의견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송도 주민 A씨는 “토론회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직 기본계획 발표 고시나 민간사업자 선정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역을 많이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광역철도를 일반 지하철로 착각하는 것 같다” 며 “ B노선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진행한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두 차례 모두 퇴짜를 맞으며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민자+재정 구간으로 추진된 것으로 빠른 착공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연총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인선 정차 문제와 같은 이야기가 배제된 1년 전과 동일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라며 “현재 타 지역 정치권과 달리 연수구 갑, 을 정치인 모두 GTX-B 수인선 정차에 대한 입장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B노선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데, 월판선, KTX 등이 연결되는 수인선의 정차가 사업성이 더욱 올라간 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로 추가역 논의 등으로 추진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불 성설” 이라고 했다.
또한 김 현 교수가 앞서 말한대로 원도심 공공주택단지 지하 40m에 GTX-B노선이 지나갈텐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수인선의 GTX-B 정차역은 반드시 필요할텐데, 토론회에서 정작 원도심 지역의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이 명단에도 없는 것을 본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실망을 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GTX-B 신속 추진 토론회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되풀이하면서 인천 시민을 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조속 추진에 앞서 연수구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토론회였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종합 토론과 관련 정일영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는 GTX-B 노선의 조속 추진을 목적으로 한 토론회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제2차 시민 대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설계적정성 검토중인 재정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추후 민자구간에 있어서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나오는 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어, 수인선 정차 등 추가역과 관련해서는 민자구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자와 민·관의 협의를 통해 논의할수 있는 부분으로 부분송도·연수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교통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